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국가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무상 대학 교육’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주장한 ‘무상 시리즈’ ‘기본 시리즈’를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꺼내 들었다는 평가다.
○“저출생 대책, 시각 바꿔야”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출생 양육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자”며 출생 기본소득 도입안을 내놨다.그는 “지금까지는 부모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니라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책에 접근하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생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구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도 만들어야 한다”며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 교육비 부담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대학 교육 무상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이 무상인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선진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대부분의 대학 진학률은 50% 아래로, 70%가 넘는 한국과 차이가 크다. 대학 수도 크게 차이가 난다.
○민생 위기 등 거론하며 尹 정부 비판
이 대표는 인구 위기 외에 △민생 위기 △전쟁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대낮에 벌어졌다”며 자신이 겪은 ‘부산 피습 사건’의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피습 사건이) 개인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 테러를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 분위기나 특정 집단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번 총선, 민주당에 어려운 선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경쟁은 본질적으로 갈등을 수반한다”며 “갈등이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친이재명(친명) 원외 인사들이 비이재명(비명)·친문(친문재인) 의원을 원색적으로 저격하며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상대 후보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말한 것이 떠오른다”며 “오만하다”고 비난했다.이 대표는 오히려 “역대 어떤 선거의 공천 과정과 비교해도 갈등이나 분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으로 당이 쪼개지고 있는데 분열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건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에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목표는 원내 1당이 되는 것이고 목표치를 최대로 올린다면 151석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재영/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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