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을 직접 다뤄본 경제관료 출신이 국회에 진출하면 보다 생산적인 ‘서비스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월 총선에 도전장(광주 동구남구을)을 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은 정부 예산안 편성을 가장 많이 해본 경제관료 중 한 명이다. 2020년 16년 만에 호남 출신 기재부 예산실장에 올라 코로나 시국에 2차관까지 지내며 세 번의 본예산, 일곱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전무후무한 경험이다.
안 전 차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양한 이해집단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대통령실을 넘나들며 이견 조율을 해야 한다”며 “고위 경제관료로 예산을 열 번 편성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견을 중간자 입장에서 조율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정치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진출해 ‘유능한 정책 가공업자’가 되겠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 정책 고안부터 실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경제관료 출신의 강점은 각계 전문가가 제시한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꿰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차관은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갖춘 민생 정당이 되려면 자신 같은 경제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비해 경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입성하면 ‘국가 대(大)개조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늦출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담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도권과 해외에서 전문 역량을 쌓은 고급 인력이 지방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 취업하면 무상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년간 완전 면제하는 파격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인재를 국가유공자급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차관은 “수도권은 비만인데, 지방은 빈혈 상태”라며 “대한민국 지속 성장과 저출산 문제 해결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인재에게 ‘패스트트랙 비자’를 발급해 지방 소재 대학이나 연구소에 우선 배치하고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글=한재영/사진=김병언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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