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으론 곳간 못 메워"…등록금 인상 택하는 대학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버티지 못한 지방대들이 하나둘씩 학부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등록금 수입 증가폭이 더 커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부산 경성대는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평균 5.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법정한도 내 최고 인상폭이다. 부산 영산대 역시 5.15% 이하로 올리는 안을 가결해 5%대의 인상폭을 기록했다. 광주 조선대(4.9%), 대구 계명대(4.9%), 원주 경동대(3.75%) 등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르며 상황이 달라졌다.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76%) 1.5배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65%에 그쳤던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지난해 4.05%로 폭등했다. 올해는 5.64%로 올라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수익금이 장학금 규모를 웃돌게 된 셈이다.

4.9% 인상을 결정한 조선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은 22억원인데 등록금 인상분은 60억원에 달한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등록금 인상분 가운데 65%는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35%는 교육 환경 개선 비용으로 쓰는 내용에 많은 학생이 동의했다”며 “신입생 미충원 문제만 고려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대학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상을 끝으로 내년을 포함한 한동안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