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충분"…의사 10명 중 8명, 의대 증원 반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이미 의사가 충분해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가 15%,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18.3%는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의 49%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높았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가 4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