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꼽혔다.5일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를 내놨다. 부산 지역 의원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사하구갑을 지역구로 가진 최 의원은 법안 통과율이 67.19%, 부산 금정을 지역구로 가진 백 의원이 65.86%로 2위에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송파을을 지역구로 가진 배 의원이 65%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배 의원은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통과율을 기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된 배 의원은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세계 기준 '국가 유산체제'로 전환하는 '국가 유산기본법' 등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일본의 군함도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 은폐,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항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설명센터 국내 설치법(세계유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5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해석기관이 세종시에 설립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역구 현안과 밀접한 부동산 관련 법안도 내놨다.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조합원 부담금을 줄여 재건축을 더 쉽고 빠르게 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대거 발의해 대부분 통과시켰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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