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땅을 분양받은 뒤 사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확대 카드를 꺼냈다. 그간 미분양이 극심한 지방 공동주택용지와 수도권 상업용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던 제도다. 주택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면서 대상을 수도권 택지까지 넓히고, 반환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5일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토지리턴제 확대를 준비 중이다. 민간의 공동주택용지 연체 대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데다 건설 경기 악화로 미매각 토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용지 분양 때 전체 토지가 미매각 상태인 경우 토지리턴제 조건을 추가해 다시 공급한다. 지방권 공동주택용지 중 매각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될 경우 첫 공고부터 적용한다. 수도권 택지도 유찰이 반복되면 토지리턴제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기한은 연말까지다. LH 관계자는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리턴제 적용 여부는 각 지역본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매각 토지 해소 방안으로 토지리턴제 적용 택지를 공급해 왔다. 유찰이 반복된 지방 택지와 수도권 상업시설 용지 등이 대상이었다. 당시에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고했다.
그러나 고금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등으로 LH의 토지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토지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LH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2~3년 뒤 주택 공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간에 팔리지 않은 LH 미매각 토지는 2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2022년 7492억원에 그친 공동주택용지 연체 규모는 지난달 15일 기준 1조5190억원까지 늘었다.
민간에선 토지리턴제 확대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고금리 여파로 사업성이 있어도 신규 택지 분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토지를 다시 반환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간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선 자금 지원 같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LH는 광주전남혁신지구와 경기 성남 복정1지구, 인천 루원시티 내 상업시설 용지 등에 대해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분양을 진행했다. 그러나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민간이 사업 참여를 꺼리면서 결국 유찰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안 된다고 토지리턴제만 확대하면 LH의 재무 부담만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PF 공급 확대 등의 추가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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