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빔] 올드카 문화의 확산, 문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줘야

 -자동차 종합검사와 자동차 보험 핵심

 -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책임 필요해 

 

 도시, 마을, 카페, 식당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에 레트로 문화가 한창이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올드카 문화는 대한민국의 한 스타일로 이미 출발을 했다. 젊은 MZ세대들도 나이가 있는 X세대들과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올드카 분야는 이동수단에서 문화의 한 도구로 대중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드카를 올바르게 타기 위해서는 뒤따르는 책임이 너무나 많다. 정부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비로소 올바른 대한민국의 올드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 자동차 종합검사

 올드카가 자리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의 방침인 법규에 따라서 올드카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과연 우리나라는 올드카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필자의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국내에서 자동차 운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종합검사다. 이는 운전자가 정확하게 정비를 잘하면서 타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배출가스 규제가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도 뜻한다. 종합검사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다. 이 중 올드카 오너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대목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분이다. 

 차령 20년 이상의 자동차도 배출가스 검사를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 각 차들마다 기준이 있고 휘발유 차의 경우 정비를 정확하게 했다면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만 경유 차는 정비를 잘했어도 높아진 부하검사 기준과 자치단체마다 운행을 제한하는 차 배출가스 등급에 의해 불합격하거나 운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연료 상관없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25년이상 되었다면 자동차 종합검사 기준에 올드카 기준을 추가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오너가 올드카로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들이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안전을 위한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받도록 하거나 배출가스 기준치를 차령에 맞게 조절해 여유를 부여할 수도 있다. 더불어 1년 주행거리를 3,000㎞ 이내로 두어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자동차 보험

 올드카 오너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중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다. 차가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더 조심해서 운행하고 최대한 횟수도 자제한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도로 위에서 사고는 언제든 지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올드카라고 말할 수 있는 차령이 20년이상의 자동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차들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가액은 자동차의 연식 변화에 따라 터무니없는 가액으로 잡혀있다. 

 30년전 1억원이 넘는 자동차의 현재 자차 차량가액이 300만원대로 잡히는 경우다. 만약 접촉사고가 난다면 그대로 전손처리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도 올드카로 지정된 경우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현실성 있는 가액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악한 마음을 먹고 보험사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막을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에 의해 문화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상 좋은 취지로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악의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그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올드카 특약이라는 상품을 내놓았을 경우 타당한 약관이 있어야하고 올드카 오너들도 안전한 운행을 위해 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꼭 해야만 한다. 

 ▲오너들의 책임 중요

 국가마다 다양한 자동차 문화가 존재한다. 대한민국도 자동차가 등장한지 10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자동차 제조사마저 글로벌 톱5 내에 진입하고 있을 정도다.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올드카 문화를 조금이라도 체계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오너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만약 정부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제조사가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 또 보험사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한 장치를 구비해 준다면 올드카 오너들은 그 책임을 다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나 안전을 위한 정비를 소홀히 하면 안되고 보험사가 준비한 올드카 특약을 악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한 국가가 올드카 문화를 가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도적이나 사회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미리 길을 잘 닦아놓아야 보다 나은 올드카 문화를 후속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

 박재용(자동차 칼럼니스트,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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