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자 이원석 검찰총장(사진)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6개월에 묶여있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로 인해 이번에도 ‘벼락치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총선에 대비한 수사방침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을 두고 수사할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총선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도 가동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이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행위가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작은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움직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총선 관련 범죄 수사 역시 공소시효에 쫓기며 다급하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수사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쏟아지는 사건을 10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해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상당수 사건의 기소 여부가 막판에 부랴부랴 결정되는 일이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과 관련한 검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에도 59.6%에 그쳤다. 그 해 6월 1일 있었던 제8회 지방선거의 사건 처리율의 경우 같은 시점 기준 44.1%였다.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긴 시점에 경찰로부터 넘어온 사건이 많다보니 막바지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대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 비해 규모가 작은 조합장 선거조차 수사가 쉽지 않다.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검찰의 사건 처리율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 전 36.9%에 불과했다. 15일을 남긴 시점에도 53.4%에 그쳤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보름 전까지도 절반에 가까운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인 짧은 공소시효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벼락치기’ 수사가 되풀이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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