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었지만 쓰지 않은 불용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 여파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총 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000억원에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9조1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총세입(497조원)은 예산(534조원)보다 37조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대비 56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133조5000억원) 대비 19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 집행됐다.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초과지출승인액 등을 합한 것으로 정부가 당초 쓸 계획이었던 예산 규모를 의미한다.
예산현액(540조원)에서 총세출(490조4000억원)과 이월액(3조9000억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사상 최대인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지방교부세 18조6000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조4000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작년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포인트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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