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세 부담, 50년 내 최고 수준…OECD 3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4%(202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OECD가 한국 관련 통계를 제공한 197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법인세 부담률’이라고 정의했다. 통상 법인세 부담률이란 기업의 세전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뜻한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수입 등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3.8%)의 1.4배다. 한국보다 법인세 부담률이 높은 OECD 회원국은 노르웨이(18.8%)와 칠레(5.7%)뿐이다.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G7 평균(3.1%)의 1.8배 수준이며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및 순위는 2000년(3.4%, 19위) 이후 꾸준히 올라갔다. OECD 회원국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만 뒤처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7.5%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10위다.

한국 3대 세목 중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개인소득세 6.6%, 부가가치세 4.9%)은 OECD 평균(개인소득세 8.2%, 부가가치세 7.3%)보다 낮았다. 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높고 부가가치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