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방 소멸과 지방대 붕괴를 막을 총선 공약을 발표하겠다며 15일 충북대를 찾아 한 말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 9곳을 육성해 서울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지방 국립대 육성 전략은 “교육 공약도 재정 투입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과 다름없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입해 이들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인 30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점 국립대만 지원을 늘리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다른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에도 예산을 더 주겠다고 했다.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몰려 다른 대학과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약 1조원 늘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돈을 쓰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내놓은 총선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고령층을 겨냥한 1호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다. 매년 최소 15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는 2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1자녀면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2자녀는 무이자에 원금 50% 감면, 3자녀면 무이자에 원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날 내놓은 소상공인 대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로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요 재원은 약 5조원이다. 도심을 지나는 지상 철도를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이행하려면 약 80조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십조원이 드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궁색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보다 공약의 내용에 유권자들은 반응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유권자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선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돈이 얼마 들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 없다는 고백이다. 돈 풀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혁신 기업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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