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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당국이 애플에 벌금 5억유로(약 7200억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음원 시장에서 애플이 권한을 남용해 경쟁사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소식통들을 인용해 다음달 초 EU 반독점규제당국이 애플에 5억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애플에 벌금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며, 빅테크에 부과하는 벌금 중 최대 규모다. 매출의 10%인 270억달러(약 36조원)를 벌금으로 매길 것이란 시장 예상보다는 크게 낮다.
EU 집행위는 음원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자 2019년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애플은 애플뮤직에는 결제 수수료를 면제하고, 스포티파이 등엔 매출의 30%를 수수료를 물렸다.
애플은 지난해 6월 EU 규제당국과의 비공개 공청회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결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바꾸는 등 반독점 요소를 제거했다고 해명했다. 스포티파이 등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U 규제당국은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가 더 저렴한 음원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빼앗았다고 결론 냈다. 애플은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U 관계자는 FT에 “애플이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며,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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