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20일 12:0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창조하는 혁신기업은 기존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환경이라면 직역단체와 갈등이 있는 스타트업에는 선뜻 투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A 벤처캐피탈 심사역)
전문직 플랫폼은 최근 수년 동안 세무·법률·의료 등 전문직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직역 단체와 갈등으로 사업 확장은 물론 IPO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거지며 향후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아졌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의 '삼쩜삼'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 예심 미승인을 계기로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는 전문직 플랫폼 기업 및 투자사 사이에 실망감이 퍼지고 있다.
과거 '타다 금지법'으로 인해 사실상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던 VCN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장 동력이 한풀 꺾일 수 있단 위기감이 커져서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경우 택시업계의 반발로 지난 2020년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통과된 이후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미 회사는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2020년 ‘타다 금지법’이 통과된 후 2020년 112억원, 2021년 177억원, 2022년 26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전문직 플랫폼은 직역 단체와 갈등이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며 경영난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초창기 가입자를 확보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지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까지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초창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로톡(법률), 삼쩜삼(세무), 굿닥(의료), 직방(공인중개) 등은 벤처캐피탈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다만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자 상당수가 한동안 추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변호사협회와 갈등 중인 법률 플랫폼 로톡은 작년 9월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하며 2021년부터 약 3년간 촉발된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에 로톡은 작년 말부터 시리즈D 투자 유치 작업을 시작했지만 갈등은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4·10 총선거를 앞두고 법률 서비스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규제 강화를 목표로 ‘총선기획단(가칭)’을 발족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비스앤빌런즈 경영진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검찰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정부와 국회의 불분명한 정책 기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4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대한의사협회 반발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로톡법’이라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작년 6월 이후 국회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직역단체의 표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오히려 국회에서 각종 플랫폼 금지법이 가속화될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직방금지법’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방금지법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고 협회에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캐피탈(VC)들도 직역단체의 저항을 받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저항이 없다가 사업 모델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직역단체의 반발이 심해지는 패턴을 보인다”며 “이번 자비스앤빌런즈 미승인으로 규제가 있는 분야나 직역 단체의 입김이 거센 분야에 투자하지말자는 분위기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