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도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KDI 포커스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KDI는 완전 적립식 ‘신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개혁 시점부터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새로운 연금의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낸 보험료와 해당 기금의 운용수익만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개혁 시점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분리해 지금과 같이 기대 수익비 1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자고 했다. 기금 부족분에 대해선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대 수익비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수익 대비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것으로 약속된 금액이다.
KDI는 이 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2046년부터 13년간 GDP의 1~2% 수준을 재정적으로 부담한 뒤 점차 낮아져 2080년 이후엔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09조원(GDP의 26.9%)의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KDI는 신 연금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현재 60대인 1960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2를 상회하고, 50세인 1974년생의 기대 수익비는 1.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6년생 이후 세대의 기대 수익비는 1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KDI의 1988년 1월에 시작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 소득대체율은 70%로 설정했지만 보험료는 소득의 3.0%만 부과해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40%까지 점차 낮추는 동시에 보험료율은 9%로 높여왔지만,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적립 기금은 2039년 1972조원까지 늘어난 뒤 점차 감소해 2054년엔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일각에선 보험료율을 높여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자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이 그대로인 만큼 미래세대로선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이 적다”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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