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을 347개 이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시 활용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이 시도된다. 국·과장급 핵심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간 인사 교류가 강화되고, 전문직공무원의 인센티브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지침과 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공무원의 육아비용 지원과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이 확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올 한해 ‘국민중심 원팀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 목표를 22일 제시했다. 이날 인사처는 앞으로 부처 이기주의를 깨고 국민 위한 공직자로 거듭날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공무원 공채 시험 지원자는 PSAT 시험 성적 하나로 여러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공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PSAT은 공무원의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현재는 대통령경호처와 기상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사처는 올해 하반기 중 PSAT 성적을 채용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활용처를 350여 곳의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확대하겠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을 낮추기 위해 협업이 필요한 분야와 직위에서의 국·과장급 인사 교류도 확대한다.
장기재직 전문가를 늘리기 위해 7년 이상 장기 재직한 전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상 특전도 강화한다. 전문관은 62만원→78만원, 수석전문관은 68만원→83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수석전문관의 경우 기존의 약 22%, 전문관은 기존의 약 25%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을 새로 만들고, 수사·치안 등 소송 가능성이 높은 일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 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형사 방어비용 3000만원→4000만원)도 추진한다.
인사처는 저출산·고령화 기조에 따른 대응책도 제시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무원에게는 주거 안정을 위한 공무원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 사업은 확대한다. 지난해 39개 사업에서 321명이 활동하던 것을 올해 45개 사업에서 370여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윤리를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는 정치적 중립 준수 지침을 만들어 SNS상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의 법령상 금지 행위를 안내하고, 올해 신고 대상 재산에 포함된 가상자산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선 심층 심사기법을 적용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마약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한 번이라도 고의성이 드러나면 공직에서 파면·해임한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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