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00억원 이상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현미경 감독'을 예고했다. 또,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로 지적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 방식으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23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11개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관리강화 방안이 공유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공모 형태가 아닌 사업, 과거 문제가 됐던 사업은 부처 전담부서와 변호사, 회계사가 샘플방식으로 사업 중에도 살펴보려 한다"며 "예전에는 사후 드러났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되기 전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스마트 공장 관련 보조금 사업 등이 이번 감독 강화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기부가 이같은 칼을 빼든 배경에는 지난해 중기부 산하 기관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집행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 오·남용과 가족 간 거래, 중복 지급, 계약 절차 위반 등 493건(699억8000만원)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부처별 세부 건수와 액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기부 관련 부정 수급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에선 자율성을 바라고 있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는 자율성을 드릴 수 있지만, 보조금이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까지 자율성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부 산하기관 중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정치활동 및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된 뒤 해임됐다. 또 국고보조금 잔여 인건비를 내부 성과급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장애기업종합지원센터와 모태펀드 출자 선정 청탁 의혹이 제기된 한국벤처투자 등에 대해 중기부가 감사를 실시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문제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사이 소통 체계가 부실해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오 장관은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산하 공공기관 역량이 제대로 되고, 중기부와 '원팀'이 될 때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며 "정부 목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논의할 체계가 없어서 이번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중기부와 산하기관 사업 부서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내달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또, 중기부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산하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오 장관은 "기조실 안에 공공기관 담당자를 세웠다"며 "기관이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집행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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