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두고 정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약 600억달러를 지원하는 상원 예산안을 지지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공격한다. 하지만 둘 다 전략적 논거가 없다는 점은 똑같다. 안보 예산 패키지는 주로 국경 예산 등 우크라이나와 무관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매파처럼, 공화당은 비둘기파처럼 보이지만 미국 정책은 전략적 일관성 없이 흘러가고 있다.트럼프는 미국이 동맹과 조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얻는 이익에 회의적이다. 이런 태도는 공화당을 마비시켰다. 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을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그는 2020년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드론 공습처럼 단발적인 개입을 선호한다. 장기적, 다자간 약속은 미국이 직접 가담하지 않는 싸움에서 ‘비용’이라고 본다. 이것은 비용에 관한 논쟁일 뿐이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의 강한 발언을 ‘미국의 분열 신호’로 간주한다.
지원 패키지를 반대하는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대해 일관성 없기는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의 지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면 알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전, 바이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것을 예측했지만 ‘사소한 침공’에 불과할 경우 NATO 대응이 분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소한 침략이란 없다”고 트위터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백악관은 이를 신속하게 덮었다. 하지만 푸틴의 침공은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지 6개월 만에 일어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2년 만에 두 나라를 잃는 위험에 빠졌다. 이제는 무너져버린 미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하지만 정치는 더 달콤해졌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위험도 있지만 지원 실패의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원 비용만큼 우크라이나는 이웃 국가를 침략한 ‘미국의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푸틴을 좌절시키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는 다른 강대국인 중국이 계획을 재고할 수 있다.
완전한 승리 원치 않는 바이든
왜 바이든은 프라임 타임 연설을 통해 승리를 위한 미국의 전략을 내놓지 않는 걸까? 이런 연설은 바이든이 공화당원을 끌어들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유세를 거부한다. 단순히 그가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부 분열을 두려워한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하면서도, 승리할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면 이런 분열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푸틴에게 승리를 안겨주면 안 된다고 말한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출 외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이 둘 사이에서 미국 국민은 정작 원하는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한 중요한 논쟁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No One Wants Ukraine to Win’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