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산시는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강원 춘천시와 울산시는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 정주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1차 지정에서는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등 총 31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지역에 30억~1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이 요청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눈길을 끌었다. 춘천시는 춘천형 교육·복지·돌봄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부산시는 365열린시간제 보육·보살핌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은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IB(국제 바칼로레아)를 시범 도입한다. 충북 충주시는 늘봄학교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성화 기업과 연계된 곳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것”이라며 “인건비도 기존 교사 수준을 탈피해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와 울산시는 강원대와 울산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우수한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북 포항시는 2차전지 관련 협약형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포항고와 포항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명품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많았다”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된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 수는 35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지역의 연계도 강화한다. 포항시는 포항형 신산업 분야에 대해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기업이 연계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차전지, 에너지 수송 관련 지역 산업체와 채용 약정형 학과를 개설하는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
다만 일각에선 교육발전특구가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시범 지역 지정 추진 계획이 발표된 뒤 불과 2개월 만에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논의 초기에는 3~5개만 지정해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기초지자체 몇 곳을 제외하고 신청한 지역 대부분이 선정됐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돼 성과는 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주변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몇 개 지역을 지원하는 집약형이 아니라 확산형으로, 특구에서 나온 변화가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 정주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특구로 지정하고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1차 지정에서는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 등 총 31곳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지역에 30억~1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이 요청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한다.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눈길을 끌었다. 춘천시는 춘천형 교육·복지·돌봄체계 구축을 내걸었다. 부산시는 365열린시간제 보육·보살핌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제주도, 전라북도 등은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IB(국제 바칼로레아)를 시범 도입한다. 충북 충주시는 늘봄학교를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마을 배움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성화 기업과 연계된 곳은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를 교사로 채용해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할 것”이라며 “인건비도 기존 교사 수준을 탈피해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와 울산시는 강원대와 울산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우수한 지역 인재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북 포항시는 2차전지 관련 협약형 특성화고를 설립하고 포항고와 포항여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명품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많았다”며 “교육발전특구와 연계된 자율형 공립고 2.0 학교 수는 35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지역의 연계도 강화한다. 포항시는 포항형 신산업 분야에 대해 고등학교, 대학교, 지역 기업이 연계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차전지, 에너지 수송 관련 지역 산업체와 채용 약정형 학과를 개설하는 등 지역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뒀다.
다만 일각에선 교육발전특구가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시범 지역 지정 추진 계획이 발표된 뒤 불과 2개월 만에 대상이 선정됐기 때문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논의 초기에는 3~5개만 지정해 집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기초지자체 몇 곳을 제외하고 신청한 지역 대부분이 선정됐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돼 성과는 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주변 지역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몇 개 지역을 지원하는 집약형이 아니라 확산형으로, 특구에서 나온 변화가 궁극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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