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들의 현명한 선택, 유언대용신탁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입력 2024-03-08 10:00  



<i>"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아, 아빠는 마지막 글에서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빠가 일생동안 모은 재산이 너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i>

어느 자산가가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서 중 일부입니다.

이처럼 평생을 걸쳐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 후, 그들이 이를 순식간에 탕진하거나 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맡기고(위탁), 본인이 사망한 후에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정하는 재산 관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유언장을 대체하는 현대적인 재산 관리 도구로서 법적 및 실질적인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탁이라는 법적 구조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나 가족간의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언을 통한 재산 분배의 경우 유언장의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녀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서 가족 내부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유언 검인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할 때는 재산 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세울 수 있으며, 신탁관리인이 이 지침에 따라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잠재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 유언의 본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은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산 이전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설정된 명확한 지침과 신탁관리인의 전문적 관리는 재산 분배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가족 내부의 조화와 결속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족이나 복잡한 재산 구조를 가진 경우, 유언대용신탁은 재산 분배 과정을 단순화하고, 각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재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법률 TF Team / 밸류업이노베이션 변호사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landvalueup@hankyung.com) /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기고문의 의견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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