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성·신종 사기와 전쟁' 선포

경찰청은 투자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 사기) 등 신종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10대 악성 사기’로 사기범죄 유형을 분류해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특정 사기가 늘면 대국민 예·경보도 발령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끄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별개로 시·도 경찰청 수사 부서에 유형별 전담팀을 둬 검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10대 사기로 △전세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사이버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 사기 △가상자산 사기 △리딩방 사기 △연애빙자 사기 △미끼문자(피싱) 등을 꼽았다.

작년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신고·대응 기관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역할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통신사와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쌓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차단과 경보 발령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국회에 발의된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 법은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 건에서 2022년 32만6000건으로 5년 만에 48.2% 늘었고, 피해액은 17조3000억원에서 29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범죄 중 사기 비중도 13.9%에서 22.0%로 확대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기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사전 차단과 피의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