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균형발전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 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지난 정부의 자치분권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이다. 작년 7월 출범했다. 우 위원장은 영남대와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지낸 교육인 출신으로, 지방시대위 출범 전까지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39명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 위원장이 지목한 당면 과제는 지방 소멸 완화다. 그가 첫손에 꼽은 해법은 교육이다. 지방대 총장을 여러 차례 맡은 우 위원장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지방대가 그 지역 학생을 잘 뽑아서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서울 쏠림’ 현상을 풀 해법에 대해선 “지역인재전형을 20~30%가 아니라 50~60% 등으로 대폭 늘려서 학생들이 지방에서 성장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 교육발전특구다. 우 위원장은 “대학이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게 하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방정책의 축은 기회발전특구다. 새로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신 기존 산업단지 등을 묶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등 국세에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가업 승계를 해야 하는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작업도 지속된다. 수년 사이 제주 세종 강원 전북이 특별자치시·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우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분권화하는 게 지난 정부 정책이라면 지금은 ‘맞춤형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며 “강원도는 산림, 전라북도는 농업 등 특색을 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빅5’로 꼽히는 대형 병원이 운영되려면 최소한 500만 명 정도의 생활인구가 필요하다”며 “여러 지자체가 통합해서 법인격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면 공동사업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여럿 병행한다. “복수 주민등록제도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외지인의 지방 체류를 막는 까다로운 농지법 등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 “1주일에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농촌에서 지내는 ‘4도 3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인구를 따져서 지원하면 지방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이상은·오유림 기자/사진=강은구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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