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특별검사까지 동원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조국혁신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정적에게 자신과 같은 ‘입시 비리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曺 “한동훈 특검법, 시작에 불과”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한동훈 특검법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조 대표가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는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경찰 수사가 종결된 것들이다. 야권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 딸이 논문을 대필시키고 해외 웹사이트의 에세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도 마찬가지다. 2020년 검찰이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고발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던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문재인 정부 때 벌인 수사다.
윤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은 지난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이 위법하지 않다는 1심의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검 대상에 올랐다.
“사실상 정치 공세”
법조계에서는 이날 제기된 ‘한동훈 특검법’이 특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논란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는 한동훈 특검법은 사실상 정치 공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 대표가 입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당에도 덧씌우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통해 “똑같은 부정을 저지른 이들에게 탄압받고 있다”고 인정받는 효과도 노렸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조 대표의 이 같은 행보에 호응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4.6％로 2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23.3％)을 웃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특검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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