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에 디벨로퍼도 참여시켜야"

정부가 내년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디벨로퍼도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두 번째 릴레이 세미나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16 대책’에서 민간기관도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의 반발 등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내년 2월부터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나 리츠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 역할을 맡아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과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리츠 영업인가 이전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디벨로퍼는 리츠를 통해 개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디벨로퍼는 직접 사업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도쿄의 랜드마크인 롯폰기힐스에 민간 대출, 정책 투자은행, 담보대출 등이 활용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 경기는 2025년까지 부진할 전망”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 부실 우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