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공천에 여성단체 뿔났다…"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 비판

입력 2024-03-20 15:55   수정 2024-03-20 15:55


서울 강북을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확정 지은 민변 출신 조수진 변호사에 대해 여성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가 과거 다수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친이재명계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도 공천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9일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며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그의 행보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변호사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 25%를 받는 것과 관련해 "여성 후보에 대한 가산 제도는 국회의 여성 과소대표의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노력한 결과물이지,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북을 지역에 성폭력·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정봉주 후보를 공천했다 취소한 민주당은 가해자 연대 공천 자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2018년에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엔 특수 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2021년엔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남성을 변호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조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법에 근거해 변론을 한 것"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가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친명'이라면 미성년자 성범죄를 옹호한 사람까지 공천한단 말이냐"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벌인 성범죄까지 변호하며 자랑스럽게 홍보한 것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조 후보는 변호사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과연 조 후보가 말하는 인권이 성범죄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변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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