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방침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8일께부터 진료 현장에서 떠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서 수리 시점까진 환자 곁을 지키겠다’던 발표와는 다른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직 후 진료 축소’ 방침 정한 교수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오는 25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대 교수들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준법투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의교협은 전국 총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단체다.이와 별개로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소속 교수들에게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2주간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는 공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 340명이 참석한 비대위 총회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가량 진료를 이어가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진료 지속 기간이 2주로 줄었다.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등을 시작하면 다음달 8일께부터 교수들도 의료 현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순차적으로 의료 공백을 극대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며 “일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 돌아가면 안 된다” 독려 글도
이날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전공의 조치를 풀어주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전공의 처벌을 막기 위한 것’이라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일부 의대 교수 사이에선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제출한 사직서 사본을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런 방안은 집단행동의 근거로 남을 수 있어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이 대외적으로 ‘개별적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이탈 인원을 최소화하고 집단행동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수들까지 환자 곁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때도 그해 6월 1차 의료대란을 악화시킨 것은 교수들의 참여였다. 당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이 응급실에서까지 철수하자 정부는 이틀 만에 중재안을 제시했고 교수들은 곧바로 복귀했다.
전날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안을 확정했지만 의사 커뮤니티 등엔 총선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 뒤 사태를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사들이 뭉쳐 의료대란을 키우면 오는 9월 수시모집 직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추가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예고했다. 이들에게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하라고 제시한 1차 시한은 25일이다.
이지현/황정환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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