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이 지나면서 많은 대중은 졸고 있거나 지쳐 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2025회계연도 7조3000억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제안했다. 환상적인 숫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연방 지출은 연간 4조달러의 장벽을 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20년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6조8000억달러까지 급증했다.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연방정부의 지출 확대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거듭 지적했다. 헤일리가 제기한 암묵적인 질문은 대부분 유권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98%에 달하는 27조달러의 연방 부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무감각한지 여부다. 바이든은 정부의 공공 지출에 무감각하다는 데 베팅하는 듯하다.
표심 노린 예산 확대
2033년까지 바이든이 예측한 예산 수준은 10조달러다. 선거 기간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은 본인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이후 가장 진보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야망은 7조3000억달러에 이르는 ‘선거 자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루스벨트의 뉴딜 프로그램은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이 인공지능(AI) 시대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제안하는 것은 90년 된 정책이다. 뉴딜 정책은 주택, 공항, 병원, 학교 등을 연방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대부분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 시멘트였다면 지금은 기후다. 진보적 경제정책 연구소가 ‘기후 변화 법안’이라고 표현한 ‘202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4000억달러를 지출한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확산하면서 루스벨트는 미국의 대규모 국방력 증강에 나섰다. 그는 미국 국민에게 국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연설은 오늘날까지 감동을 준다. 그는 해외 혼란과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폭풍 신호에 맞서 집안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경고했다. 국내 지출에 전념하는 바이든은 국가 안보를 위한 예산에 대해 낮고 깨지지 않는 한도를 설정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가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반(反)방위 투표 인질’로 잡혀 있는 셈이다.
바이든이 루스벨트와 다른 점
미국은 1970년대 중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연방 지출은 GDP의 약 21%, 세금은 17%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연방 지출이 GDP의 24.8%이길 원한다. 세금을 국가 생산량의 20% 이상으로 올려 증가분을 충당하려 한다. 2030년 이탈리아나 그리스처럼 국가 부채가 GDP보다 더 커질 것이다. 한 세기 동안 민주당의 세금·지출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 전략도 미국 대중처럼 지쳐버린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이번 선거에선 Z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들은 바이든에게 실망하고 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암울하다. 바이든은 정부 지출 7조달러 이상을 약속하면 국민의 기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정부 국고를 과도하게 채우는 것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 글은 영어로 작성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Biden’s Budget: $7.3 Trillion!’을 한국경제신문이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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