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철도 지하화 1차 선도사업은 올해 안에 선정한다. 선도사업 대상은 2027년께부터 상부 개발을 시작하는 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며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짜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은 대상 사업 선정 기준, 상부 개발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최상위 계획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유신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싸이트플래닝건축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수행한다. 기간은 2026년 3월까지다.
용역 기관은 국내 철도 부지 현황, 국내외 철도 지하화 사례를 검토해 노선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최적의 지하화 공법, 도시개발 방향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철도 부지 출자 전략, 최신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과 사업 시행자 등도 살펴본다. 대상 노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 등이다. 연구 용역을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하화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광역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울은 경부선과 경인선을 비롯한 6개 국철(71.6㎞) 구간, 인천은 경인 전철 인천역~구개역(14㎞) 구간, 대구는 서구~수성구(14㎞) 구간, 부산은 경부선 화명역~가야 차량기지(10.7㎞) 구간 등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지자체별로 철도 지하화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도 이뤄지고 있다. 대구와 대전은 이미 용역을 마쳤고, 서울·부산·인천은 지난달 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며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선도사업 선정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을 받아 평가를 거쳐 선도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일반적으로 추진하면 내년 말 종합계획을 세운 뒤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되지만 1차 선도사업은 내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자체에 사업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설명회도 실시해 지자체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1차 선도사업 선정 이후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에는 2차 선도사업도 선정하기로 했다. 전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은 내년 말까지 수립·고시한다. 사실상 연구용역의 시한도 내년 말로 정한 셈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도심을 단절해온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도심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철도 부지와 인접 부지까지 함께 개발하는 대표적 국토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사례"라며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유철도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지상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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