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에 1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에서 10조원을 쓰는 것과 별개로 정부 예산을 활용해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다. 예산은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 정원이 늘어난 전국 의과대학 지원 등에 사용한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건보 재정과 별도로 정부 예산 10조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에 대담하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 수석은 국립대병원 시설 및 장비 분야에 올해에만 1113억원을 투자하고, 의료 연구개발(R&D)에 9년간 1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R&D 예산 가운데 1800억원은 필수의료 분야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정부 예산에서 집행한다. 의과대학이 늘어난 정원에 맞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을 지원한다.
장 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보상체계 개편 등 개혁 과제를 빠르게 실행에 옮기는 데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만큼 의사들은 대화 테이블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들을 만난 뒤 대통령실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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