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극한의 대치를 이어 온 정부와 의료계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은 한 위원장을 만나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한 위원장의 ‘유연한 처리 방안’ 요청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의·정 협의체를 통해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와 의사단체는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고, 보건복지부는 당초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면허를 26일부터 정지시킬 방침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의교협이 먼저 한 위원장 측에 “당사를 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한 위원장은 “제가 병원으로 가겠다”고 답해 극적인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오후 4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위원장과 전의교협 간부들은 비공개로 만났다. 전의교협에서는 김창수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 조윤정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피해를 볼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했다.
강 대 강 대치로 인해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이를 막자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조만간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26일로 예정된 전공의 면허 정지 조치도 무기한 미뤄졌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우선 면허 정지 등 제재안을 단기간 내에 적용하지 않고 최대한 건설적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가 요구해 온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백지화는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원에 대해 다시 협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은 의대 교수들이 주도한 만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두 차례 갈등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게 의미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3일 전의교협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대통령실과 곧바로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정부의 대원칙을 존중했고, 윤 대통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당정 관계가 갈등 국면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소람/도병욱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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