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기존 광역단체가 가진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 특례시의 자치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시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서 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린 첫 토론회다. 지난 1월 4일 1차에 이어 두 번째로 용인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따라서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학교 1학년 김이은 학생을 두고 “정말 기쁘고 든든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양은 토론회에서 “초등학생부터 컴퓨터와 코딩에 관심 많았고 최근에는 반도체에 관심이 생겼다”며 “나중에 반도체 공부해서 관련 업종 종사자가 돼 컴퓨터와 AI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오늘 정말 대통령으로서 아주 든든하고 기분이 좋은 것이 바로 우리 초당중 1학년 김이은 학생을 만난 것이 정말 기쁘고 든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며 “우리 정부, 경기교육청, 용인시가 서로 협력해 김이은 학생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용인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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