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날세운 야권…'민간인 불법사찰' 공세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검찰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특검) 추진 등 검찰을 향한 정치적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검찰을 거세게 몰아세워 ‘검찰독재 프레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총선 전략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해왔다”고 했다. 검찰이 자체 업무관리시스템인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이를 재판에 활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후부터 검찰 수뇌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관행화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보조를 맞췄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이 같은 불법사찰 정보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