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증원 규모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휴학한 의대생들이 군대에 가면 내년에 인턴이 없어지고,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의도 없어진다"며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2000명이 아니고 4000명을 교육해야 한다. 완전 의료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의대 정원에 적합한 숫자를 재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의사를 늘리려고 하면 합리적인 숫자를 요구하는데, 지금 그게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계는 세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필수 의료 의사가 모자란 것, 약이나 백신을 만드는 의사 과학자 수가 모자란 것, 지방 의료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도 바꾸고 정부도 투자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면 그때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3~6개월 내로 그 숫자(합리적인 증원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증원하자는 게 의사들과 저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며 "저도 의대 교수를 해봐서 알지만 2000명을 증원해 교육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 꿈같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그다음 해부터 (증원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인제 와서 정부가 후퇴한다는 인식을 주면 의대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 등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국민은 다 옳고, 민심을 따라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느냐"며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방침을 놓고 전공의,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 사직' 등 초강수를 두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의대 증원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 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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