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00명 그냥 나온 숫자 아냐…줄이려면 합리적 근거 가져와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까지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료계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료계에 대화 제안 나선 尹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는 50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의대정원 규모를 비롯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계획한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이어 영국(20만3000명) 프랑스(21만4000명) 독일(23만2000명) 일본(13만4000명)의 한국 인구 기준 의사 수를 거론하며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000명보다 크게 높다”며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왜 2000명을 고집하느냐’는 지적을 두고는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7년 반복한 실수 되풀이 할 수 없어"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조에 관한 견해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 아니다”며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다”며 화물연대 파업과 건설현장 건폭 대응, 긴축재정 기조 확립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한다”며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며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디”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