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상법 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밸류업 10대 과제'를 공개했다. 이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10대 과제를 제언했다. 아울러 차후 입법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막으려 과제를 정리했다고 포럼 측은 설명했다.
먼저 포럼은 총주주수익률(TSR)이 낮아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꼬집었다. TSR은 주주가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총합을 시가총액 대비 비율지표로 환산한 개념이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 증시 연평균 TSR은 5%였다. 일본·대만의 절반 수준이다.
이 회장은 "대기업 지주사는 여력이 있는데도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게을리하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할 상장한 것처럼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이마트 사례를 보면 권력기관 출신이 이사회에 배치돼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국민의 금융자산 축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SR이 앞으로도 연 5%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1월 1000만원을 국내 증시에 투자했을 때, 30년 후 4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10%의 TSR을 적용하면 30년 후 1억7500만원을 받게 된다. 투자 성과가 4배 이상 벌어진 셈이다. 이 회장은 "상장사의 주주 가치 개선 의지에 따라 우리와 자손의 삶의 질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크게 10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법 개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이사회가 거버넌스(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최우선과제로 꼽았다"며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상장사 경영진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사회가 중심이 돼 자본비용, 자본수익률, 밸류에이션 등을 분석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도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주는 지배주주의 자금이 아닌 회사의 돈으로 매수한 것이기에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포럼 측은 "자사주가 장부에 남아있으면 주가 할인 요소로 작용한다"며 "회사를 위해서라도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게 합리적이며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0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 수는 매년 4%씩 늘어난 데 반해 미국은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식 수가 늘지 않았다"며 "향후 자사주를 매입하면 3개월 이내에 소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모범정관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일본 거버넌스 개혁에서 일본공적연금(GPIF)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에서다. 이 회장은 "국민연금도 주요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체위원회 결정 내용과 그 근거를 주총 2~3주 전에 홈페이지에 상세히 사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 △배당소득세 세율인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배당 늘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상장폐지 경고 시스템 가동 △상장사 모자회사 및 계열사 간 합병시 공정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현실화 등을 밸류업 프로그램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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