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못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든지 최소한 일몰 규정이라도 없애야 합니다.”(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투자에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백훈 교수는 5일 서울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공급망 경쟁국과 비교해 어떤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15%에 불과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팀장은 “트럼프 집권 시엔 중국 압박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국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중국 내 첨단산업 생산설비를 아예 철수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저렴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배터리 등 IRA로 혜택을 본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정부의 공급망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허 교수는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수출 관련 공기업의 수입·조달 관련 기능 확대 등으로 공급망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5조원 수준인 공급망안정기금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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