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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작년 12월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데 이은 조치다.
10일 피치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을 쓰면서 중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또 중국이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재정 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발적 채무 리스크가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며 “명목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레버리지 관리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치는 민간 분야에서 확산되는 디폴트(채무불이행)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통상 6개월 안에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대외신인도 저하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은행들의 연쇄적인 신용도 하락도 우려된다.
중국의 국가 신용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빚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그동안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인 LGFV(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를 통해 인프라 사업 비용을 충당해왔는데, 부동산 개발 수요 위축에 따른 토지 판매 수익 급감 등의 원인으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다. 피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던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경우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았던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8.6%에 달했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피치는 중국의 재정적자가 2020년 이후 꾸준히 늘어난 가운데, GDP 대비 일반정부적자 비율이 2015~2019년 기간 평균치인 3.1%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비슷한 등급에 있는 신용등급 A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평균 비율은 3.0% 수준이다. 피치는 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올해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이지훈 특파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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