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 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서울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의 절반 이상인 약 170?을 이달 중 매일 방출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 대파 할당관세 3000?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주 16개 전통 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달 중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
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등을 논의할 했다. 이어 다음 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주요 경제 법안들이 남은 21대 국회 기간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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