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성별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1999년 말 기준 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도 209만명으로, 1999년 말과 비교해 62.5배 급증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어났다.
여성 수급자의 노령연급 월평균 급여액은 1999년 말 17만3362원에서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급증했다.
그렇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며,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수급액도, 수급자 수도 남녀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자료(2021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000여명, 여성은 181만9000여명이었다. 해당 연령대 동일 성별 인구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4.4%와 37.5%였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을 타는 사람의 수가 남성 72만8900여명, 여성 12만500여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배 가까이 많았다. 심지어 여성 수급자는 노령연금보다 남편이 사망한 후 파생적으로 수급권을 얻은 유족연금 등의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7700여명이었는데, 이 중 78만5200여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같은 성별 차이는 여성들이 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 하지만 여성들의 출산과 양육이 늘어나는 30대부터 남녀 가입률 격차가 반전될 뿐 아니라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연금제도 불신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한 20·30대는 전체의 75.6%였다. 해당 설문 조사는 지난해 7∼8월 20·30대 1152명(여성 552명·남성 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국민연금 불신은 20·30대 남녀 응답자를 통틀어 30대 여성(80.2%)이 가장 높았다.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30대 여성(91.2%)이 30대 남성(84.8%)보다 더 컸다.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먼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여성은 82.5%가 공감했지만, 남성의 동의 비율은 46.2%에 그쳤다.
연구진은 "노후소득 보장 정책과 성평등 정책 간 연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가족 내 편향된 돌봄 책임, 성별 연금 격차 등이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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