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첫 번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업과 농업 사이 성장 불균형, 비효율성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 경제 정책 유연성 결여와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두 번째 5개년 계획의 목표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 중공업에 초점을 맞춘 산업 건설을 지 및 사회주의 산업화 기반 다지기 △ 사회주의 변혁을 계속하며, 집단 소유와 인민 소유의 지분을 확대 △ 산업, 농업, 수공업, 교통, 상업 촉진 △ 인재 양성, 과학연구를 강화해 사회주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의 요구 충족 △국방 강화, 국민의 생활 수준과 문화 인식 향상 등입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당시 중국이 직면했던 경제문제를 더 빠르고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또 소련식 생산 관계에서 벗어나 경공업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배치되는 행보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요구로 대약진운동이 진행됐습니다. 대약진운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산주의 실험으로 평가됩니다. 이 운동은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5개년 계획으로 거뒀던 성과가 희석됐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또한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중국의 두 번째 경제발전 계획은 사실상 힘을 잃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당초 구상한 경제 발전 속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국가 계획위원회는 '국가 경제 계획의 조정 수치에 관한 보고서'에서 구조 조정 및 개선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60년 9월, 하급 부서에 이를 지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61년 1월 열린 중국 공산당 제8차 전국대회 제9차 회의에서 공식 승인됐습니다.
2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대폭 수정해 중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1961~1962년 중국의 산업생산 가치는 2배 증가했고, 농업 생산은 35% 늘었습니다. 철강 생산량도 증가했다. 중국 지도부가 목표한 만큼의 경제 성장에는 실패했지만, 2차 계획의 방향성 자체는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경제적 성장은 공산당 지도층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줬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며 이데올로기에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원하는 인민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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