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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이 높은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성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보수당에서는 반대 및 기권표가 쏟아졌지만, 노동당의 지지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됐다.
○1차 관문 통과했지만...자유주의 의원 “반대·기권”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이 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년씩 상향된다. 현재 15세인 2009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새 제도를 2027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법안을 ‘획기적인 흡연 금지법’이라고 보도했다.
법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게 담배를 판매한 상점에는 100파운드(약 17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한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해 일회용 제품은 금지하고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이나 포장, 판매방식을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집권 여당인 보수당 인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원 표결에서 기권한 보수당 의원은 106명에 달했다.
보수당 내 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보수당답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규정을 시행하려는 리시 수낙 총리의 계획은 리즈 트러스와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의 일부 의원들을 분노하게 했다”며 “이들은 국가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지난주 캐나다 방문 중에 “(시가 애호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당이 시가를 금지하다니 미친 일”이라고 언급했다.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이 법안을 ‘보모 국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방법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케미 베이드녹 산업부 장관 역시 법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 집행 부담이 민간 사업체에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는 법적 능력이 있는 성인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앤드루 그리피스 과학부 장관, 리 로울리 주택부 장관, 줄리아 로페즈 데이터 장관도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노동당은 표결 직후 “수낙 총리가 보수당 내 리즈 트러스파에 맞설 힘이 없어 자유 투표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안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당 의원들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자유 투표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투표할 필요가 없었다.
○수낙 정부 “국민 건강 보호 조치”
영국의 흡연 금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꼽힌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뉴질랜드 보수 연정은 세수를 이유로 올해 초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리시 수낙 정부는 흡연율이 높은 영국에서 이 법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영국 흡연자는 인구의 약 13%인 640만명에 달한다. 매년 8만명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다. 18세 미만은 전자담배 구입이 불법인데도 미성년자 약 20%가 전자담배 흡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수낙 정부는 이번 세기말까지 심장질환과 폐암 등 4만7000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빅토리아 앳킨스 보건장관은 하원 토론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흡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하원 2차 독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위원회 심사, 전체 회의 보고, 3차 독회를 거쳐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상원으로 이송된다. 상원 최종 표결은 6월 중순으로 예상되지만, 법안 반대파가 심사 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하면 법안 통과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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