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동맹국에 총 950억달러(약 131조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패키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608억달러(약 83조3200억원), 이스라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달러(약 35조6700억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안보 강화에 81억달러(약 11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대통령 서명 즉시 곧바로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미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무기는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 포탄, 토(TOW) 대전차 미사일 등이다.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5억파운드(약 85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선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타격·방공 미사일 1600기, 장갑차 등 차량 400대, 탄약 400만 발, 선박 60척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무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김인엽/김세민 기자 insid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