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육아휴직 지원금 대폭 늘릴 것"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연간 47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 전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해 유사·중복된 부분을 통폐합하겠다”며 “이를 통해 주거,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그동안 각 부처가 효과성 평가 없이 주로 유럽 제도를 답습하다 보니 저출산 대책에 중복 사업이 난립하고 사각지대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사령탑이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끈다.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그는 지난 2월 부위원장에 취임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응 예산 가운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에 대한 직접 지출(예산 투입 규모)은 1조8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육아휴직 기간 중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올리고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월 150만원인 급여 지원금 상한을 올려 소득이 줄까 봐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맞벌이 부부를 지원하고,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로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 부위원장은 “부모가 꼭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직이나 다양한 근무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녀를 종일 맡길 수 있는 돌봄학교 체제를 갖추고 남성의 육아휴직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영효/강진규/허세민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