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추진한다고 밝힌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이 실제로 발의될 경우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위원장의 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조 대표 딸) 조민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조민은 유급하고 그랬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 딸은 실제 공부를 엄청 잘한다. 털어봤자 딸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사실만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이 추진되면 오히려 한 전 위원장 정계 부활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정치적 체급만 키워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기 때문에 진 교수는 여권이 '한동훈 특검법'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진 교수는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한) 복수의 감정으로 '내 딸도 당했으니 네 딸도 당해봐라'라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못 받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는 '괜히 받았다가 한동훈만 체급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관한 특검에 대해선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대통령이 받아도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은 정말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김 여사를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에서도 접은 사안이고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전주' 99명 중 단 한 사람만 기소된 데다 그마저 무죄를 받았다. 나올 게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범야권에서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검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느 쪽이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일약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자산 아닌가. 이걸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놓은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전 위원장의 체급만 더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며 "한 전 위원장 자신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체급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대상에 대해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수상,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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