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민생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임기 내 연금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민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고,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의 경제 기조인 시장경제 및 민간 주도 시스템은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는 것은 헌법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담당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 조직인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정식 정부 부처로 승격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한 경제기획원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당시인 2022년 8월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4·10 총선 패배를 계기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면 먼저 특검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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