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시스템이 안정화돼 주식 시장이 상당 기간 호황을 누렸다"며 "한 해에 주식투자를 통해서 5000만원의 이익을 얻는 개미 투자자들이 어디있냐. 금투세는 세계 선진국들이 다 도입하는 선진적인 과세 책임법"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의 주장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과 온도 차가 있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 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아마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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