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라인매각 압박 유감…부당 조치에 강력 대응"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 5일 1차 행정지도를 내린 뒤 67일 만이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유감을 표명하는 대상이 일본 정부냐’는 질문에는 “지난 8~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 입장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오해 소지를 준 자체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 자리가 정부 전체를 대표해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정부는 그동안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언론과 정치권 등이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책임론을 제기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 인사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난달 29일에는 네이버와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 경영 주도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