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았다.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제36회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로, 차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양한 입법과제 가운데서도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호전됐다는 응답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위기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40.8%)가 가장 먼저 꼽혔다. 이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21.2%) △고금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11.4%) △동종업계 과당경쟁(9.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인의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기대감이 높다'는 응답은 15.8%였지만 '낮다'는 응답은 40.8%로 집계됐다. '보통'은 43.5%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문제를 노사 자율 협의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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