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병력 수급을 위해 남·여 징병제 도입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독일 언론 미러, 도이체벨레(DW) 등 현지 언론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18세 이상 남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병력 강화를 위한 의무 복무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 관련 논의는 2011년 폐지한 남성 의무 복무제를 재개하며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다.
독일 국방부는 18세 이상 남성 일부에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2안을 비롯해 의무 복무 대신 적극적 모병을 촉진하는 완화적인 대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재보다 군대 규모를 2만 명 가량 확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징병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다음 달 공식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독일에 징집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며 징병제 도입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중도 우파 성향 거대 야당 기독민주당(CDU)은 의무 복무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해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중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은 반대 입장을 보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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