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법 만들어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지원 및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치도 주문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렸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