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예술인 기회 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발간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 시간 및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도내 예술인 가운데 24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지난해 도내 예술인 기회 소득 수혜자는 618명, 비대상자는 1785명이다.

예술인 기회 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가운데 개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다.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은 예술인 기회 소득을 받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과 자기 계발·학습 시간을 각각 약 1시간 26분과 11분 증가시켰다. 또 행복감도 약 0.117 단위(5점 척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 기회 소득을 받은 집단의 2022년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의 평균이 각각 19시간 21분, 1시간 57분, 3.150 단위(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예술인 기회 소득이 수혜 예술인의 주 평균 예술 창작활동 시간, 일평균 자기 계발·학습 시간, 행복감을 평균적으로 각각 7.4%, 9.7%, 3.7%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시에서 시각 미술 작품활동을 하는 A씨(55)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작품 판매와 미술 지도 등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을 통해 수십 년 예술 활동의 가치를 보상받은 거 같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상만 했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 전시회 개최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 소득으로 기획비, 교통비를 일부 충당해 전시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선보일 수 있었다. A씨는 “눈으로 그 가치를 보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 전시회로 ‘대한민국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으로 인해 경기도 예술인이 본업인 예술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예술인의 시간 활용이 자기 계발·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며 “이는 정책의 목적대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이 경기도 예술인에게 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